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이 결국 ‘역대 최악의 고용시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줄었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 최저임금 인상발(發) 고용쇼크와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지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총 1,28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7,000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저치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급등한 후 정부의 공식 고용시장 통계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받아든 첫 성적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최저임금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섬유와 의복, 자동차, 조선(기타운송장비) 업종이 특히 나빴다. 이들 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900명, 3,000명, 2,200명, 4만1,8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40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조선은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섬유·의복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며 “자동차·조선 역시 협력업체의 경우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에는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사업지원서비스도 직격탄을 맞았다. 1월 파견·용역 업체 취업자는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서 전년 동기보다 무려 5,200명 줄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과 유통 업계 등의 정규직화 또는 직접고용 추세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취업자가 그저 일자리를 잃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7,000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