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빈손에…규제개혁 골든타임 놓치나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적기로 불리던 2월 임시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회가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법안들은 2월 국회 협상 테이블에 단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다. 더욱이 정치권이 이달부터는 6·13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사실상 오는 5월 종료되는 만큼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완료 뒤에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일 쟁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 만큼 3월 임시국회 소집 검토에 들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이 시작됐지만 묵은 과제가 남겨진 만큼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3월 국회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정부 여당이 내놓은 ‘신산업 규제혁신 5법’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오는 5일 선거 D-100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논의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다. 선거를 앞두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다. 법안 처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규제혁신법안을 너무 늦게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규제혁신법을 발표한 것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이다. 애초 여권은 2월 국회 처리를 노렸지만 정부 여당 간 이견 조율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