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폭탄을 결국 강행했다.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무역 규제 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매기도록 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한국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