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11일(현지시간) 총기들을 둘러보고 있다. /텍사스=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을 공개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던 무기구매 가능연령 상한 등 핵심적인 규제안이 빠져 이번 대책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벳시 디보스 미 교육장관은 11일(현지시간) 컨퍼런스콜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총기사고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교직원 무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연방정부는 일부 주와 협력해 자발적으로 무장을 원하는 특정 교직원들에게 철저한 총기 훈련을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각 주에서 경찰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잠재적인 위험인물로부터 무기를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행정부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정신건강·건강보험 등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고 위험인물들은 무기를 추가로 구매할 수 없도록 일정 기간 국가 감시망에 오른다. 이 밖에 총기 구매자 이력조회 강화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총기 규제안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후속대책의 최대 관건으로 꼽히던 무기구매 가능연령 상향 조치가 대책에서 빠져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이 쉽게 무기를 취급할 수 없도록 총기구매 제한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 방안은 누락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디보스 교육장관 중심의 대책위원회를 꾸려 내년까지 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대책이 후퇴된 것은 전미총기협회(NRA) 등 이익집단의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참사 현장 생존자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총기구매 제한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NRA의 반대에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