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이 적발됐으나 작년에는 127%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이 95건(177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국토부는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