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지난 2013년 2월 ‘GMK 20XX’라는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한국에서의 장밋빛 청사진이 담겼다. 당시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전기차를 포함한 6개의 차세대 글로벌 차량을 한국에서 생산하며 이를 위해 5년간 8조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GMK 20XX 계획 중에 현실이 된 것은 말리부·트랙스 등 신차 3종 배정뿐이 없다.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생산은 없었고 8조원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하다. 군산공장은 신차 배정은커녕 폐쇄가 코앞에 닥친 상태다.
이런 점 때문에 GM이 지난달 ‘10년간 28억달러’ 신규투자 계획을 밝혔을 때 의구심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 회사가 또 기대만 부풀리고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 속지 않기 위해 정부와 GM 노조 등은 28억달러의 구체적인 투자 내역과 새로 배정한다는 신차 2종의 실체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GM에 요구했다.
GM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13일에야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서를 내면서 투자계획서를 함께 제출했다. 투자계획서에 적힌 신규 투자 금액은 10년간 16억달러. 당초 밝혔던 28억달러와 큰 차이가 있다. GM이 2013년에 이어 또다시 투자 계획을 과장해 노동자와 정부를 현혹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특히 산업은행 등을 통해 나가는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운영자금까지 28억달러 신규 투자금액에 포함시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럴 경우 GM의 신규 투자의 진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GM 관계자는 “부평·창원공장에 대한 투자액은 16억달러가 맞다”면서도 “나머지 12억달러는 산업은행의 지원분과 부평·창원 외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신차 부품 개발비 등으로 구성될 것이며 운영자금 같은 비용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직접투자액이라고 밝힌 부분도 허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철저히 검증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투자 금액 외에도 문제가 있다. GM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투자계획서는 1차적으로는 외투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GM의 투자 계획은 외투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한 법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생산 시설 신증설이 필요한데 GM은 증설 없이 시설 교체 계획만 제출한 상태다. GM은 “시설 교체를 70% 이상 하면 증설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생산량과 고용 증대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 요구에 대해서도 GM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입지 임대료 75~100% 감면 등 막대한 혜택을 받는다.
GM의 신규 투자 계획이 예상보다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GM은 “다음달 20일까지는 지원을 확약해주지 않으면 부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투자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해주면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되고 지원을 안 해주면 부도로 인한 실업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GM과의 실사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원 여부 등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GM을 설득해 실효성 있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