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오늘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올릴 ‘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크게 세 가지, 자세히는 6가지 개선 사항으로 이뤄진 이번 대입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발표 직후 이번 개편 시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해 8월 진통 끝에 1년 유예 결정을 내렸던 당시 개편안과 대동소이하다는 평이 많다. 대입제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신중을 기했지만 달라진 것 없이 단순 ‘백화점식 나열’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자문단에 일을 맡겨 놓고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재탕’, ‘전문성 결여’ 등 각종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교육부의 이번 대입 개편 시안. 지난해 개편안 발표 때처럼 8월 확정까지 ‘깜깜이’ 상태로 초조하게 기다릴 학생, 학부모, 학교의 혼란만 가중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