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여전사·저축은행 등 민간 중금리대출의 지난해 취급액은 2조7,812억원으로 전년 대비 2.9배 가량 늘었다. 여전업계가 1조3,33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저축은행(8,906억원)·은행(3,969억원)·상호금융(1,608억원)이 뒤를 이었다. 평균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이 7.65%로 가장 낮았고, 상호금융(7.30%)·저축은행(15.00%)·여전사(16.15%) 순이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며,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을 말한다.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경우 지난해 총 9,568억원 규모로 공급됐다.
금융위는 우선 여전사와 신협에 중금리대출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대출자산 비중(전체 자산의 30% 이하로 제한)를 계산할 경우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로 줄여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덜 쌓을 수 있다. 신협의 경우 조합원 신규대출액 산정 시 중금리대출이 일반대출의 150%로 반영된다.
금융 당국은 또 민간 중금리대출의 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민간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기존 18%에서 16.5%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가 넘는 금리의 대출은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KB금융 등 은행지주의 중금리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