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올해 5만명가량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5일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니추경’인 이번 추경의 총 예산 중 2조9,000억원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쓴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이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달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파행으로 9일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도 무산됐다. 청년 일자리 추경 찬성 측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소득을 재정 지원할 경우 중기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추경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를 재구성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정부가 5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고려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투자 내용을 보면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지원 대책의 확대도 많다. 우선 고졸자 입직지원은 과거 정부 때 도입된 마이스터고지원사업 등의 확장이라 볼 수 있고 그 성과가 높다는 평가 때문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창업지원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대책으로 강조돼왔기 때문에 투자 명분이 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청년과 기업에 직접 보조금 또는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구직자에게 구직수당지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내일채움사업을 통한 자산형성지원, 전월세 보조금 명목으로 주거비지원, 취약산단 재직자 교통비지원,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15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신규 취업 재직자의 3년형 청년내일채움사업 신설과 기존 재직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일채움사업에 개인 부담은 줄이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에는 3명 신규채용시 1명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1’ 제도는 시행 초기 지원 업종이 제한적이고 단가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단가를 1인당 900만원으로 올렸다. 성장유망업종 대상에서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1인 고용부터 비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추경을 통한 지원사업의 긍정적 의미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소기업으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환경조성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둘째, 근속환경의 조성이다. 셋째, 신규일자리 창출 명분을 넘어 일자리 짜내기 수준의 절박함이 느껴진다.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각하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따라 청년 실업은 물론 중소기업은 구인난으로 성장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많았다. 다만 딱히 유효한 방법이 없어 실행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시 희망연봉에 해당하는 소득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매년 평가해 고용이 늘어야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없이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추경으로 마련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사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하지 못하면 지원은 없다.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은 하더라도 고용이 없으면 역시 지원은 없다. 오히려 지원 기업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다. 일자리가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재, 한시적 대안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청년고용창출 및 복지 선순환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삶의 질 기준선, 즉 격차 해소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간 상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충족할 기준이 어디인지 판단해 사회 전체가 이를 향하게 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즉 대기업의 임금상승은 낮추고 중소기업 임금은 생산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노력 말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고용보다는 일자리 추경을 발판으로 중소기업의 중장기 혁신성장을 주도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투자된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이나 근로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수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지속적인 정책개선으로 성과를 배가하기를 희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