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모바일 결제 소득공제 검토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이나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향후 모바일 결제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보편화 돼 현금 없는 시대가 가속화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모바일 결제 규모가 작고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모바일 결제 거래비용을 낮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간편한 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모바일 결제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도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핀테크 기업들이 추진 중인 계좌 기반 ‘앱투앱’ 방식 도입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위 측은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규제는 폐지하거나 조정해 기술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현재로서는 모바일 결제 관련 규제는 딱히 없어 완화할 규제도 없다”면서 “대신 소득공제 혜택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 소비자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금융위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금융위에서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에 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