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무단횡단 운전자 무죄선고한 大判

광주 쌍촌동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 처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는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고 해당 영상에는 광주 쌍촌동의 9차선 차로에서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 20대 여성 두 명의 모습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의 보행자 두 명은 길을 건너다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 한 명은 공중에 날라갔고, 한 명은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는 등 근 사고를 당했다.


결국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로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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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는 30m 바로 앞에 육교를 두고 겁 없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2명을 탓하며 운전자를 안타깝게 여기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과거 법원은 피고인인 운전자에게 별다른 과실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행한 점, 왕복 6차로의 고속차로였고 중앙 분리대의 높이가 약 1.5m 이상인 곳으로 피고인이 쉽게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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