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정치권 반응] 與 “역사적 쾌거” 한국당 “위장 평화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놓고 27일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여당은 판문점 선언을 ‘역사적 쾌거’로 평가하며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어디에서도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회담이 ‘위장 평화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히 그 누구의 논평으로 담을 수 없는 선언문”이라며 벅찬 감정을 드러냈다. 김현 대변인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집대성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전 세계인이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 선언을 목도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에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었으나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추상적 표현으로 일관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북의 핵 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줬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돼야 공동번영과 통일이 가능한데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북한의 핵 포기 없이 진행되는 군축 및 자주통일 논의는 그간 북한이 지속해온 통일전선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 대변인은 공동선언문 내용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표도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며 “북의 통일전선 전략인 ‘우리민족끼리’라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경계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번에 합의된 내용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됐던 사항임을 고려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질적 이행”이라며 핵무기·핵시설 처리 방법, 처리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이 제시된 것은 한반도 냉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또한 “매우 진전된 내용의 선언문”이라면서 “어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듯, 역진 불가능하고 강고한 평화체제를 세우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