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내주 2R 실마리 찾기 쉽잖을듯

앞서 중국 베이징에서 실패로 끝난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다음주 미국에서 재개된다. 미중 통상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갈등의 실마리 찾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통상에 이어 대만 문제로까지 양국 간 충돌이 번진데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무역전쟁의 전운은 오히려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중국 고위 경제보좌관인 류허 부총리가 다음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팀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샌더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미중 무역협상 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부총리의 방미는 미중 간 통상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3~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협상에 이은 것이다.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단장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으로 구성된 미국 측 대표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수석 경제책사인 류 부총리를 대표로 한 중국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귀국했다. 미국 측은 중국에 현재 연간 3,750억달러(약 400조원)에 이르는 대미 무역적자를 오는 2020년까지 최소 2,000억달러 줄이고 모든 서비스와 농업 부문을 개방하라고 압박했으며 중국이 첨단 분야 육성정책인 ‘제조2025’를 위해 자국 첨단기술 기업에 부과하는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여 다음주 류 부총리의 방미에서 양국이 합의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8일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4월 달러 기준 수출액이 전월 대비 44% 늘어난 221억9,0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월 누계 대미 무역흑자는 804억달러로 증가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달 중국 항공당국이 외국 항공사들의 대만·홍콩·마카오 표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자 백악관이 직접 나서 “전체주의적 난센스”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양측 간 갈등은 무역에 이어 대만 문제로까지 번진 상태다.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