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견 못좁혀…국회 정상화 또 불발

한 달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가 출구 찾기에 또 실패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8일에도 하루 종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각 당의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극적 합의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6·13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 안건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자고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촉박한 물리적 시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 파행이 해소될 조짐이 없자 9일부터 멕시코·캐나다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 때까지 세비를 안 받겠다”고도 했다. 파행과 결렬을 반복하는 국회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여야 모두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내비치고 있다.

여야의 핵심적인 쟁점은 드루킹 특검 도입과 추경안 동시처리 여부와 시점이다. 민주당은 특검과 추경 모두 이견을 합의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동시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검 통과 후 야당이 국회를 다시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형편이다. 야당은 14일 특검·추경 등의 동시 처리를 역으로 제안해 협상 가능성을 높였지만 민주당은 당초 24일에서 21일로 100시간 이상은 앞당길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가 추경안 심사가 안 된다고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여야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보수 양당은 대여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부터 철야 밤새 농성으로 여당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단식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런 극한의 파행에 대해 여권 내 중진 의원은 표면적인 갈등보다 속 깊은 불신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은 “여당은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야당을 ‘적폐세력’으로 보고 있어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보수 야당에 대해 적폐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촛불 민심 이전의 민심이 만들어낸 구조로 과거 민심과 현재 민심의 격차가 국회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방법이 없다”며 야당을 성토했다.

다만 여당도 특검 비토권 제외를 요구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추가 협상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특히 14일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처리 시한이다. 시한을 넘기면 해당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져 1년 이상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궐위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더구나 3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도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협상을 이어갈 새 지도부가 개편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행 장기화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송종호·류호·하정연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