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차 맞은 文정부, 경제도 대북관계 만큼 힘써라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한 지 1주년이 된다. 지난 1년간 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지지율은 83%에 달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다.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돌려놓고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어낸 덕분이다. 아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담하기 이르고 한반도 영구 평화라는 최종 목표까지는 먼 길이 남았지만 협상의 문을 연 점은 평가할 만하다. 현 정부의 최대 성과로 대북관계 개선을 꼽는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북정책의 화려한 성적표와 달리 경제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상징후들이 포착된다. 소비는 늘었지만 기업 생산과 투자가 미흡하고 수출 역시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3월 취업자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11만명 선으로 주저앉는가 하면 청년실업은 11%를 웃돌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추진한 공공 부문 인력 확충은 ‘공시족’ 양산을 초래했고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비정규직에 깊은 상처를 안겼다. ‘일자리 정부’라는 표현이 무색할 따름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는다. 앞으로는 ‘착한 정책’에 대한 실험을 끝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지난 1년의 공과를 냉철히 분석해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부작용이 노출된 만큼 시장 여건에 맞게 속도 조절을 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나서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대북관계에 집중했던 열정과 의지만큼만 경제에 쏟아붓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