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17일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청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연간 9억원 여의 국세와 180여명의 경찰인력이 투입된다. 이들 시민단체는 “전두환,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과거 12·12군사쿠데타와 5·17내란, 5·18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투 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예외 조항으로 제공된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등은 “법령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전두환과 노태우를 ‘주요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