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숙식비는 유예 막판 절충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이 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숙식비는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교섭단체가 된 정의당이 국회 주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놓고 이틀째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의지가 강해 머지않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오는 6월21일까지 개편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다 6·13지방선거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협상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우선 민주당과 한국당은 1개월 단위 상여금 포함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환노위원장으로 지난 1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주도해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밤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경제계가 요구하는 복리후생비(숙식비 등) 포함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후생비 인정 범위와 시기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절충점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류호·하정연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