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소비 여력을 제고하도록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민간소비와 소비자심리지수도 각각 5년 연속,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민간 소비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구입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라기보다 보편적인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등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과세로 개소세를 부과하기에는 중복되는 세금이 많다는 논리에서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8가지로 총 규모가 31조7,000억원이 넘는다.
한경연은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 연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년간 지속한 공제혜택이 올해 사라진다면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밖에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0.8%(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2016년 기준 42조4천억원으로 전체 납부의 16.8%를 차지하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결제수수료는 3천억원이 넘는다.
한경연은 “신용카드 가맹점(국가)이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를 차별하고 수수료를 고객(납세자)에게 전가하는 형국으로 국세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