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취업난의 해결책으로 창업 활성화에 주목하면서 각종 청년창업 지원책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생존율과 성장성이 높은 중장년층 창업은 소외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지원에 청년창업펀드(6,000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1,022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융자(1,500억원) 등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청년은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도 100%(수도권은 50%) 면제받는 등 세제혜택도 적잖다.
반면 40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떨어진다. 올해 중장년 전용 창업지원사업은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시니어 창업지원센터’가 사실상 유일하다. 예산도 47억4,000만원으로 2016년(49억원)보다 줄었다. 정작 숙련인력의 창업 비중과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장년층 창업은 소외된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해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창업하면 지원해주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제도’를 만들었지만 예산은 11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청년이 최대 주주가 아니면 초기창업기업 100% 면세혜택도 못 받는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로 숙련인력의 은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층 창업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올해 1~3월 신설된 법인 창업자의 연령대는 40대(35.6%)가 가장 많았고 50대(26.1%)가 2위였다. IBK기업은행 조사에서도 건전성·성장성을 합쳐 평가한 창업기업 종합순위에서 대표자 연령 50세 이상·40대 기업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