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IP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지식재산권(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IP 기반 대출·투자 확대 및 IP 거래 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 금융 콘퍼런스’에서 “생산적 금융과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 같은 목표 아래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경제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가진 동산 중 기업의 성장성과 직결된 자산이 IP”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IP가 금융과 연결돼 사업화·상용화되지 못해 지식재산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권이 이용하는 기술신용평가사(TCB)의 기술금융평가에 IP 가치평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평가항목에 IP 보유 건수만 있지만 앞으로는 IP의 사업성과 거래 가능성 등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IP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가능해져 투자와 담보대출이 시장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은행에 대한 기술금융혁신평가(TECH)에도 IP 담보대출 지표를 독립지표로 따로 만들기로 했다. TECH는 반기마다 각 은행의 기술금융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IP 담보대출을 독립지표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지식재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와 담보대출이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어 금융위는 특허청이 설립 준비 중인 ‘IP 회수지원기구’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IP 회수지원기구는 IP를 보유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면 담보 IP를 매수해 IP의 미회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