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늦어지는데..을지연습, 올해 안한다

정부가 국가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최대 규모의 훈련인 을지연습을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5~6일 방북 성과가 미미해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훈련 재개’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 합동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국가 총력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정부 최대의 전시훈련이다.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등 4,000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2008년 정부 을지연습과 군의 ‘프리덤가디언연습’은 현재의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으로 통합됐다.



최계명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군사연습이 유예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하는 정부 연습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여기에 맞춰 우리 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태극연습’도 후반기로 미뤘다.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 연습이 폐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최 국장은 “한미 연합훈련이 언제 재개될지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내년에도 남북관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미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하면 우리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한 것은 실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니 어니스트 의원은 8일(현지시간) “협상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나는 곧바로 (훈련 재개를)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