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합의와 관련해 “모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데는 한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한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 구축 과정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과 면담한 킨타나 보고관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의지를 갖고 있으나 평화 달성을 위해 평화에 우선순위를 둘 뿐이라고 말했다”면서 “남북 공동 번영을 말하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정부의 통제와 정치범 수용소 수감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지금까지 저와의 협력을 거부해왔지만 인권 대화를 시작하자고 요청한다”면서 “한미 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의제와 관련해 노력을 기울이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 관계 당사자 모두와 논의를 확대하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를 희망한다”며 “일부 단체는 정부가 인권 의제를 제쳐놓는다고 실망을 표했고 목소리를 낼 기회가 줄어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쟁이 발생하면 그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평화를 위해 인권을 제쳐 둔다고 하지만 유엔에서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때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또한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한 종업원들의 북송과 관련해서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기로 결정하건, 혹은 다른 결정을 하건 그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한 기간에 탈북 종업원 12명 중 일부와 직접 면담한 킨타나 보고관은 “저와 직접 면담한 분들과 (인터뷰에서) 파악한 사실은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shortcomings)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