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靑, 모든 것 정해서 발표…협치 아닌 협박"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그동안 청와대는 모든 것을 정해서 발표해 놓고 ‘국회는 협력하라, 야당은 따라오라’는 식이었는데, 이는 협치가 아닌 협박”이라며 청와대의 협치내각 제안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협치는 정권이 내려주는 시혜가 아니고,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협치내각 제안의 배경이나 취지를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정무수석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소통방식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혁입법을 위한 협치 제안은 환영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관심 법안만을 협치 테이블에 올려놔선 안 된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규제·노동·재벌·민생 개혁,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개정 등 광범위한 안건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치는 그 자체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각 구성과 연결할 게 아니다”라며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요구했다. 청와대가 즉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의 자영업비서관 등의 신설과 관련, “대통령 비서들이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며 ‘총리와 장관 패싱’이 일상화돼 있다”며 “법률상 권한도 없고 청문회도 안 거친 청와대 비서관이 내각을 통할하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정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청와대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올해 대통령 비서실 예산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에 이른다”며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두고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진실공방을 벌인 점을 거론, “아연실색했다”며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가리고 국회에서 거짓을 주장한 자는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장관이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 본다”며 “송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하며 청와대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언급하며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는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자금의 현실화, 정치신인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