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은산분리 완화 반대했던 문 대통령, 정책 전환 다행”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7일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IT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며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은행법 등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