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에 화답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에 즉각 응답,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선 시의적절한 규제개혁과 일관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완화는 제이(J)노믹스의 삼대 축 중 하나로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 수수료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 금지방안도 마련해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으니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은 극대화하도록 세밀히 점검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금융산업이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찬성했다.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큰 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우려가 더 나오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내 시민청 활짝 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가 금융의 기본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신(新)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