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육시간 몇 시간으로 하나=시간별 보육체계 개편의 첫 단추는 ‘기본보육시간을 몇 시간으로 설정하느냐’다. 모든 아동을 무상으로 돌봐주는 기본보육시간이 길수록 어린이집 장시간 이용이 불가피한 실수요 가정을 위한 추가보육시간은 짧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6시간 또는 7시간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다. 이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가 기본보육시간이 된다. 7일 개편안을 제시한 민관 공동 보육지원체계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대 8시간도 제안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 목적의 하나인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로’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조건 제공하는 기본보육시간이 길수록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TF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아(0~2세)반의 기본보육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TF 관계자는 “현재도 어린이집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이용하는 가수요가 적지 않다”며 “영아반의 경우 어린이집이 4시간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단시간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②추가보육시간 지원, 부담은 누가?=추가보육시간 이용기준과 비용부담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이용 자격을 맞벌이나 자녀 수, 저소득·한부모·조손 등 취약계층 여부로 나누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장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을 보장할 수 있지만 현행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격구분을 두지 않고 추가보육시간을 이용하는 부모가 비용을 일부 내는 방안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무상보육’ 원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상대적으로 전업모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부담이다. 정부와 TF도 “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어서 결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③양질의 보육교사 확충 가능한가=개편안이 현실화되려면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할 보육교사가 약 5만2,000명 필요하다. 정부가 이미 보조교사 2만5,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놨다지만 이 보조교사는 향후 추가보육시간 전담교사와 근무시간은 물론 역할도 완전히 다르다. 현재 보조교사는 담임교사를 도와 하루 4시간만 일하며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하지만 전담교사는 최대 밤 10시까지 6시간 가량 홀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그만큼 자격과 자질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보육교사도 스스로 ‘워킹맘’인 경우가 많아 야간반을 맡기 쉽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래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보육교사 확충은 (수요·공급) 양쪽에서 조정해야 한다”며 “장기 미근무자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여러 요소 감안해 교사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④재원 부담은 어떻게…‘무상보육 가능한가’=또 다른 관건은 역시 재정 부담이다. 전담교사 5만여명 인건비 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인상, 추가보육시간 이용 지원 등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요소가 산재한다. 2013년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래 정부는 무상보육 관련 예산에만 연평균 10조원(국비·지방비·지방교육교부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앞으로 재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전문가·부모·원장·교사는 모두 입을 모아 무상보육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무상보육 전액 지원에 갇혀있다보니 시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부모도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도 “‘무상보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 던져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