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2019년도 재정의 대폭적 확장 운영에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 예산을 내년에 충분히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올해보다 200억원 증액해 내년5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도 이어간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농림분야 예산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郡)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올해 3개군에서 내년 7개군으로 확대한다.
동원예비군 훈련비 보상비도 2배로 인상된다.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2박 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현재 1만6,000원의 보상비는 내년 3만2,000원으로 오른다.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와 양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은 예년과 달리 당과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편성했다”며 “특히 올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기재부에 점검팀을 가동시키고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준비팀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