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사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3일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차등적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먼저 결론을 짓기보다는 향후 자영업자 및 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 비서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의 모처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과 관련해 “‘차등적용은 된다, 안 된다’를 선 그어놓고 (접근을) 하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등적용 단행 시 최저임금 인상 원칙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여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직종의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별 정책에도 체계성이 결여됐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따라서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을 먼저 만나 차등적용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들과 만나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이를 이해하는 선에서 노동자들을 도와줄 것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 볼 테니 현장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잘 취합해 마치 대통령 자신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제대로 의견을 수렴해 오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