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청와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북미관계 교착 속에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미 판문점 선언이나 센토사 합의, 남북미 정상 간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비핵화였다”며 “비핵화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이를 해결하려 논의를 집중한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을 유엔군사령부가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은 현재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의 대북·대미 협상 라인이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국내 언론과 만나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종전 선언의 첫번째 측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째인 전쟁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셋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연계해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 선언을 받아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미 조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북한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 신고를 하고 미국은 종전 선언에 응하는 방식으로 북미 간 동시 조치가 이뤄져야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