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폐기 나서는 대만의 교훈

대만이 다음달 24일 탈(脫)원전 정책의 중단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투표율이 25%를 넘고 탈원전 폐기에 대한 찬성표가 더 많으면 탈원전 법안은 올해 내 무효화된다.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같이 진행됨에 따라 높은 투표율이 예상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다. 법안 폐기가 결정되면 대만은 2년 만에 친(親)원전 국가로 돌아가게 된다. 에너지 정책의 롤모델로 여겨졌던 대만의 탈원전 중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6년 대선에서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집권 2년차인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탈원전을 되돌릴 수 없게 못 박았다.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전 6기 가운데 4기의 가동을 멈추는 등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일시에 많은 원전을 세우자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더니 급기야 지난해 8월15일 대정전이 발생해 인명사고까지 났다.



이후에도 대만 정부는 탈원전을 굽히지 않다가 전력수급 불안이 커지자 올 5월 부랴부랴 원전 2기를 재가동했다. 그런데도 전력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대만전력에 따르면 올 4~8월 여유 전력이 10% 이상인 녹색신호가 켜진 날은 13일에 불과하고 수요가 공급에 육박했다는 황색신호는 연일 켜지고 있다. 이보다 위험단계인 오렌지 신호가 들어온 날도 18일이나 됐다.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고 답답했으면 탈원전 폐기 청원운동을 벌여 국민투표를 성사시켰겠는가.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 지금 현장에서는 탈원전 속도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력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데다 전력 공기업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업들은 원전설비 수주 급감 등으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방적인 탈원전 강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대만이 왜 탈원전 폐기에 나서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