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사진) 의원은 6일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권력 주도 이념형 예산, 세금중독형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수준의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체 예산안에서 단기 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 총 20조원을 깎을 계획이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수가 잘 들어와 재정을 확장한다는데 지금의 세수 증대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3년간 매년 2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해 확장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장 의원은 “20조원 중 절반이 대기업 반도체 수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광범위한 경제 호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세수 증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8조원 삭감을 예고했다. 고용 증진은 필요하지만 ‘통계용 일자리’ 마련에 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올해 전년 대비 대폭 늘린 예산의 집행률은 35%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쓰지도 못해놓고 내년 예산을 또 늘린다는 것은 그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대신 ‘기업 주도형 일자리 예산’을 제시했다. 침체된 조선 산업에 국가 발주물량을 늘리도록 1조원을 지원하고 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1조원을 증액한다는 게 골자다. 장 의원은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7,000억원 늘어난다는데 같은 시기 일몰되는 세 혜택이 8,000억원”이라며 “정부안대로라면 1,000억원이 순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총 6,000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핵 폐기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에서 협력기금을 쌈짓돈처럼 북한에 줄 수는 없다는 게 한국당의 기본 방침이다.
한편 한국당은 아동수당과 관련한 당론을 ‘보편적 지급’으로 바꿨다. 지난해에는 ‘소득 상위 10% 자녀 제외’를 외쳤지만 올해는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데서 더 나아가 지급 상한 연령과 금액도 늘린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우리가 그어놓은 프레임에 갇혀 국가적인 어젠다에서 수세적으로 갈 수는 없다”며 “‘복지정책에 있어 매력 없고 선제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떨쳐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푼도 못 깎는다’는 여당에 맞선 야당의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장 의원은 “‘국가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는 데는 바른미래당과 시각이 같다”며 “공조는 물론 합리적인 결과 도출도 자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