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관련 신한금융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신한 사태’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허술한 기소를 서두르는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확인됐으며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지주(055550)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적시했다.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측이 갈등하며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신한사태’가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의혹이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한 진술이 나왔는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돈의 수령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목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등이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측이 오히려 신 전 사장에 대해 16억원의 비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이 돈의 용처 등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 전 사장은 6년간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대부분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면서도 “사조직이 공조직을 이용해 차도살인(借刀殺人)을 한 것인데 이런 일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 자신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 공조직인 검찰의 손을 빌려 없는 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장은 “나 외에도 관련 수사로 직장을 떠나는 등 고통을 받은 임직원들이 많이 있다”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로와 치유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장은 “관련자들을 조사해 처벌하는 것보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됐으면 좋겠다”면서 “(내가 횡령했다는 16억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