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의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 기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도 당정은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은 쌀 수확기임에도 인상되고 있는 쌀 가격으로 인해 밥상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농민보호라는 거대담론 아래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8개월간 지속적인 쌀 가격 인상으로 현재까지 20㎏ 도매가격이 3만1,805원에서 4만9,660원으로 5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 가격을 높여가는 것에 대한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