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쌀 목표가 19만6,000원...'대농만 웃는' 직불제 개편

당정, 기존 정부안서 2,000원↑

논-밭 직불금도 통합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현 18만8,000원에서 19만6,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쌀 과잉생산 억제를 위해 논과 밭 직불금를 통합하고 직불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19만 6,000원은 사실상의 정부안이었던 19만4,000원에 2,000원이 더해진 것이다. 당정은 또 쌀 변동직불금제가 쌀의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쌀 가격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향후 직불금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편 방향은 쌀-밭작물 직불금 통합, 대농에 역진적인 단가 적용을 통한 소농-대농간 소득격차 해소, 공익 직불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배 면적에 따라 직불금이 주어지다 보니 대농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 지급과 농약·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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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한 쌀 목표가격이 야권과 농민들이 주장하는 20만원 이상 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일부 농민들은 목표가격 24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쌀 값이 뛰고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목표가격 인상은 어렵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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