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사진)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이 14일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배제된 성급한 결정”이라며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 확대 적용은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52시간 전면 적용되는 2022년 말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약 3.3%밖에 안된다”며 “탄력근로제가 확대돼도 경제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OECD국가 중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나라”라며 “문재인 정부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 만들어 내고 노동자의 삶의 질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안착되기도 전에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책 추진은 일관성도 떨어지고 조삼모사 정책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색 케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빠졌지만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탄력근로제가 첫 번째 논의의 대상 될 것”이라며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는 경사노위에 논의맡기는 게 현명한 선택으로 민노총도 사회적대화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최고위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동’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라”며 “노동계 출신 의원이 노동자 옥죄는 악법을 추진하고 자본가 이익을 대변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