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권욱기자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일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며 ‘잔류나 폐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안쓰럽고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원아를 볼모로 공갈·협박한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생존문제를 깊이 고민해달라고 애끓는 호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장들도) 국민으로서 정부 정책에 마냥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한유총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폐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유총은 집단폐원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생존을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는지에 따라 교육대란이나 사학연금 부실화·부도, (사립유치원) 구성원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국민과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유아교육을 영위하려는 국민, 더는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국민으로 나눠 각각에게 잔류·변화·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내년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하기 전 정부가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