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53개 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복무제 안이 징벌적이라며 항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연합뉴스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여론조사 결과 현역병 대다수가 타당한 근무기간으로 정부가 결정하기도 한 ‘36개월’을 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달 초에 국방부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여명과 현역병 1,0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공통 1문항으로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강도 높은 노동(취사·물품 보급 등)을 수행할 경우 이들의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였다.
이 질문에 대해 현역병은 36개월(76.7%)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30개월(10.1%), 33개월(6.9%), 27개월(6.3%) 순으로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별로는 해군(84.4%)과 공군(80.4%)에서 36개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의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시민들 역시 36개월(42.8%)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27개월(26.1%), 30개월(24.3%), 33개월(6.8%) 순으로 나타났다. 36개월을 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51.2%)이 여성(34.5%)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30~50대의 응답 비율(51.5%)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36개월 교정시설 복무’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런 법안을 입법한 것과 관련해 “2차례 공청회와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