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3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20일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국방부 유튜브 캡쳐4선 중진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20일 시작된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GSOMIA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관련 논란은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 왜 일본은 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작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