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북협력기금 집행, 국회 사전동의 받게 할 것"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사업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끔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삼아 북한과 성급한 경협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있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예산정책처가 지난 10월 공개한 판문점 비준동의안 사업 전망에 따르면 경협 10대 분야 사업에 드는 돈이 적어도 103조원에서 1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가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국회에 사후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으며 “야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기 전부터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계’와 ‘문 대통령의 시계’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두 시계의 시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시계는 느려지는데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는 빨라진다”며 “시차가 벌어지면 벌어질 수록 북한의 협상력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