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포장 등 인센티브로 규제 철폐 이끌어낼 것"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설 수 있도록 훈·포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와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탠다는 복안이다.

박 옴부즈만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 현장을 발로 뛰어보니 공무원이 규제를 철폐하는데 간절함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며 “기업의 일이라면 밤을 새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공직사회에서는)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올해는 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적극 행정 면책 건의제도를 활용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훈포장이나 상장 수여 등 공직 사회에서 플러스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애로 발굴·개선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 공무원을 포상(가칭 ‘망치상’)해 중소기업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망치상’은 답답한 규제를 한 번에 깨 버린다는 의미를 담아 붙인 이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적극 행정 면책 건의제도를 통해 징계를 면제 받은 공무원은 4명(2건)에 그칠 정도로 아직까지 열악한 실정이다.

이날 박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전년 대비 방문회수 2.5배 증가한 총 146회에 걸쳐 지역·분야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불합리한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4,486건 발굴해 3,982건을 처리하는 한편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현장밀착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 규제혁파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총 40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인천시 조례로 묶여있던 공장지대의 개발제한 규제를 해결하고, 국세청 협력 하에 면대면 발급만 가능했던 표준과세증명원·재무제표 증명원 등을 행낭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힘을 보탠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날 “올해도 끊임없는 현장 소통을 실시해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을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해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적 기관으로 불합리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와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30년 이상 기업(대주KC)을 경영한 기업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아 지난해 2월 옴부즈만(차관급)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