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1959년 쿠바 공산혁명 이후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압수한 자산을 토대로 성장한 쿠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미국민의 자산환수 소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쿠바 군부 및 정보기관과 연계된 기업 수십 곳으로 오는 19일부터 소송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쿠바혁명으로 쿠바 정부에 몰수된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 제정한 ‘헬름스버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96년 법이 발효된 뒤에도 유럽이나 캐나다·일본 등 쿠바에 투자한 동맹국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을 유예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실제 소송이 이뤄진다면 자산몰수 조치 이후 60년 만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결정이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쿠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미국이 축출하려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쿠바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시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공식 지지하고 있으며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군사개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한편 서방의 지지를 받는 과이도 의장은 이날 마두로 정부의 체포 위협에도 남미 순방을 마치고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수도 카라카스 인근 마이케티아 국제공항을 통해 베네수엘라로 귀국했다. 외신들은 과이도 의장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독일과 스페인·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대사들이 공항에서 그의 도착을 기다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귀국일에 전국 규모의 시위를 요청한 그는 9일에도 대규모 반정부시위에 나서줄 것을 국민들에게 청하는 등 마두로 정부의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가들은 과이도 임시대통령과 함께 있다”며 “미국은 과이도 의장이 체포되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