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시·도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전담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오는 11일부터 각각 충남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돼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배치 지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서울 4명, 부산 1명, 대구·인천·경기 3명 등 기존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 내에서 성폭력상담소·해바라기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원 기관에서 상담 시 또는 경찰·검찰·법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피해자가 각급 기관을 통해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급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및 담당 검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는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