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족쇄풀린 트럼프 "오바마케어 모두 폐지"..민주당도 '방어' 전환

내년 미국 대선의 ‘핵폭탄급’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러시아 커넥션’ 특검 조사가 싱겁게 마무리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다시 건강보험 이슈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곧 건강보험(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알려질 것”이라며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전 트위터에서도 “공화당은 건강보험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국 열세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20년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부상할 건강보험 문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건강보험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인데다 오바마케어에 호감을 가진 유권자가 적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전날 오바마케어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특검보고서 내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오바마케어 폐지 의견을 낸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다. 미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결과에 집중해온 민주당도 오바마케어 방어로 국면을 전환하는 분위기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며 “그들은 질병이 있는 가입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가 법원에 가서는 (오바마케어를) 다 없애버리자고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뉴욕타임스(NYT)는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에 2020년 대선을 좌우할 민생 이슈로 돌아가라는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