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거운 세부담에 대한 국민분노 확인” 추가감세 시사

프랑스 정부가 노란조끼 시위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농어촌과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추가감세를 시사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8일(현지시간) 지난 1∼3월 정부가 전국에서 개최한 ‘국가 대토론’의 종료 기자회견을 파리 시내 전시관 그랑팔레에서 열고 “지난 토론들은 우리가 갈 길을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국민의 감세 요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국가 대토론에서 “무거운 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했다”며 “우리는 세금을 인하해야 하며 더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의 세 부담을 얼마나 경감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란 조끼’(Gilets Jaunes) 연속시위가 주로 중산층 이하 농어촌 서민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사실을 고려하면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46.2%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나온 부유세(ISF) 부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감세가 이뤄질 경우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중에 국가 대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응답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