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2.35% 상승했다. 정부가 급격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 개별 공시지가도 평균 8.03% 상승했는데 작년 땅값 상승률(4.58%)보다 2배 가량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담당하는 표준 공시지가와 지자체의 개별 공시지가 간 격차도 1%포인트 이상 발생해 형평성 논란도 지속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핀셋 인상’이 이 같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특정 부동산을 표적으로 삼아 올리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개별 단독주택 간 1.5%포인트 격차도 조세저항 측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27면
◇서울 공시지가, 2배 급증…이의신청 167% 늘어 =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평균 8.03% 올랐다고 30일 집계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6.28%)보다 1.7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는 지난해(6.84%)의 2배에 가까운 12.35% 상승했다. 정부가 땅값 현실화율을 지속해서 높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다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 상업지구 개발이 잇따르면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20.49%)다. 중구는 광화문광장 조성, 중심상업업무지역 활성화 등으로 개발이 확산되면서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다. 중구에 이어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도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서울시에서 1,603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600건)보다 167%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방에선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등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 건립 등 개발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조선·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 격차 논란 여전= 정부는 공시지가가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 현실화 정책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62.6%에 불과하다. 시가의 60%를 넘는 수준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 결과 정부가 담당하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가 급격히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이의신청 등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난 2월 국토부에 공시지가 추정치에 대한 하향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지가 상승률이 4.58%인데 비해 표준지는 2배가 넘는 9.42% 올라 인상률이 급격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주요 자치구는 국토부에 일부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공시가격 격차가 상당히 발생하게 됐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올해 표준지와 개별토지 공시지가 격차는 1.52%포인트다. 과거 표준지와 개별토지 공시지가 격차가 1%포인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커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표준지로 포함된 반면 다수의 개별토지는 그만큼 시세가 오르지 않아 격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