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정부,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 만들자는 것인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상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23일 발표된 통계청의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지만 고소득층의 소득도 대기업의 실적 악화로 함께 줄어 격차가 완화됐는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격차가 줄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이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선전할 수 있나.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과 관련,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 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지켜지키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당에도 당부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촉발된 이유는 사표를 양산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로막는 현행 소선구제의 폐해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한다”며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