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금

환경 규제에 발목 잡혀 불화수소 국산화 무산

■반도체선진화硏 보고서

일본이 금수조치를 발동해 수급에 비상이 걸린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이 생산하려 했지만 환경규제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재 업체가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를 시도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환경규제를 거론하며 포기를 권유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누출 사고 이후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공장 건설이 어려워지면서다. 보고서는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연구회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반도체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공동연구소가 없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있다면 초기 개발과 함께 재료를 개발할 수 있고 전략적인 특허 확보와 초기 진입을 함께할 수 있어 기반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 의지도 부족하다는 게 연구회의 판단이다. 이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기술력·비용 등을 이유로 한국 재료회사에 대한 기술지원에 소극적이고 특히 차세대 재료에 대해서는 함께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며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한국 재료회사를 활용하는데 이는 구세대 재료에만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산화 과정에서 공장 건설비 및 개발비 지원, 1년 이상의 품질평가 기간, 현실적인 반도체 품질 우려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부품소재 국산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회는 “단기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느슨하게 작동하도록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기업 차원의 일본 기업과의 공조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반도체 소자 업체 중심의 수직계열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국회·산업통상자원부·업계·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총괄대응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의 댓글(0)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