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진영(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분권 추진 방안 2단계까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이 되고 상당한 금액과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중앙과 지방을 모두 설득해 2단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방세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진 장관은 6대4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6대4를 생각할 여유가 없고 7대3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라며 “2단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빨리해야 하는데 1단계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돼야 다음 단계를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분권 외에 소방관 국가직화와 자치경찰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행안부 당면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경우 올해 안에 시범실시에 들어가려 했는데 늦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실제로 해봐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산업적 측면에서 급하다. 추경은 지방에서 편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7월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