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일외교장관회담 내일 개최 막판 조율...가능성 높다"

일본이 다음달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같은 결정에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막판 담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강 장관은 같은 기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진다. 하지만 강 장관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ARF 외교장관회의 기간에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돼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지금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만날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답했다. 고노 일본 외무상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높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외교 수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 담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날짜는 다음달 1일이 유력하다. 일본 각의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강 장관은 막판 반전을 노리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일본의 결정에 대응해 “여러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8월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일본 각의의 결정이 내려져 (한국이) 제외되는 상황이 된다면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결국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상당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외교부는 서로 ‘루즈 루즈(lose-lose)’하는 상황을 막고 ‘윈윈(win-win)’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갖고 대처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만약 다음달 2일 각의에서 배제가 결정되면 주무대신서명·총리연서 등을 거쳐 21일 후인 다음달 하순께 배제 조치가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여러 대응 옵션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마련한) 대책에는 차이가 있다”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오늘이라도 지소미아 파기를 공표해야 한다’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주장에는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그런 정부 입장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전달·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특사 옵션’에는 양국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일관계 해법으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특사 파견) 협의는 결국 어떤 안이 있고, 그다음 협의가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서로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총 10명의 여야 의원으로 국회 방일단을 구성했다. 방일단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자민당 소속의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 공명당·국민민주당 지도자 등을 만난다. 단장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맡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방일단을 만나 “죽기 살기로 하면 다 망한다.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를 일본의 정계와 각 당, 의회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를 (일본 측에) 꼭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의 보고가 엇갈려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역사를 거론하며 “동일한 의지를 같이 갖고, 현상을 직시한 보고가 됐더라면 임진왜란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5당이 동시에 가는 방일단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우리 안에서 일치된 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전에 조율된 생각을 갖고 가달라”고 당부했다. /송종호·임지훈·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