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